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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6. 2. 12.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9조 제4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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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75187·서울행정법원·2024-03-19·1심
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상표를 계열회사 8곳에 무상으로 쓰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은 채 연결납세로 법인세를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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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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