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(2009. 2. 4.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2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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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38414·서울고등법원·2016-05-12·2심
원고가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나누어 소외 2 회사를 설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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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11165·인천지방법원·2015-02-13·1심
화학제품 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로 떼어내 새 법인을 세우고 취득세·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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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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