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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규칙(2011. 3. 18. 기획재정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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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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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5구합24095
·
대구지방법원
·
2017-01-25
·
1심
주주들이 회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토지 매각대금 일부를 회사에 지급하고,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 소송으로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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