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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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10113·의정부지방법원·2022-08-23·1심
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귀속불명 소득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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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누60792·서울고등법원·2023-04-12·2심
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맡았고,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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