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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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1086·의정부지방법원·2024-04-02·1심
원고가 시공법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건축물을 신축한 뒤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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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75187·서울행정법원·2024-03-19·1심
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상표를 계열회사 8곳에 무상으로 쓰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은 채 연결납세로 법인세를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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