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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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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24095·대구지방법원·2017-01-25·1심
주주들이 회사 부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과 시효취득 부동산의 자산수증이익 인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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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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