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(2001. 12. 31.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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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구합9926·서울행정법원·2002-10-01·1심
원고가 1998~1999년 토지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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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25171·서울행정법원·2002-11-01·1심
원고 회사가 1998~1999년 사원들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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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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