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조 제2항 제1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20770·서울고등법원·2007-12-28·2심
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새 주식을 교부받으며 발생한 가격 차액을 손실로 처리함
—
2005구합20320·서울행정법원·2006-07-25·1심
원고가 합병으로 보유 주식을 반납하고 신주를 받은 뒤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