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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1998. 12. 28.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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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0770·서울고등법원·2007-12-28·2심
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새 주식을 교부받으며 발생한 가격 차액을 손실로 처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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