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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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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2057·춘천지방법원·2007-07-20·1심
정리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회사채 인수, 주식 및 채권 양도, D/A 연장이자, 기부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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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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