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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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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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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3구합31692
·
서울행정법원
·
2006-08-18
·
1심
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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