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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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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430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7-07·2심
외국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범죄로 얻은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꾸밈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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