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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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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노4391·서울고등법원·2013-05-02·2심
피고인들이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방위사업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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