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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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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30026·서울고등법원·2008-09-11·2심
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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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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