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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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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나5462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0-09-10·2심
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·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,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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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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