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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민사소송법 제39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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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누14886·서울고등법원·2002-08-22·2심
피고가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원고 A 외 1인 명의로 원고 A 주소지로만 발송하고, 원고 B에게는 송달장소가 아닌 폐차장에서 동거하지 않는 딸에게 전달되도록 송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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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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