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(2020. 2. 18.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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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3구합72530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31·1심
마스크 수출업체가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수출이 제한되어 계약이 취소되자 손실보상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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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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