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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문화재보호법 제7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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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6380·부산고등법원·2011-10-28·2심
OO회사가 OO지역 내 건축허가 조건으로 교량 확장공사를 부담하던 중, 해당 교량이 문화재로 지정되자 관할 관청이 전시관 건립 및 비용 부담을 추가 조건으로 내걸어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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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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