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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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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노291·서울고등법원·2012-07-05·2심
미국에서 허용된 향정신성 물질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뒤 교통사고를 냄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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