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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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1허2236·특허법원·2021-09-16·3심
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,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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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허5265·특허법원·2015-12-24·3심
귀마개 디자인 출원에 대해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자 이에 대해 위법을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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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허2457·특허법원·2015-09-11·3심
원고가 피고의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 허위 기재 및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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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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