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, 제8조 제1항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고단1339·제주지방법원·2018-03-22·1심
개를 스쿠터에 묶어 끌고 가 다치게 한 뒤, 쇠파이프에 목줄을 걸어 매달아 죽임.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