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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동물보호법(2020. 2. 11. 법률 제1697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) 제46조 제2항 제1호, 제8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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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고단4809·울산지방법원·2021-01-22·1심
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팻말의 나무 기둥을 부러뜨려 각목으로 두 마리를 때려 한 마리를 죽게 하고 다른 한 마리를 다치게 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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