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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동물보호법(2020. 2. 11.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2항 제3의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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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고정1747·인천지방법원·2021-03-12·1심
개와 고양이 90여 마리를 좁은 케이지에 가두고 오물과 더러운 물을 방치해 여러 동물에게 상처와 질병을 일으킴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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