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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05. 3. 31.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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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9074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23·2심
7개 신용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DDC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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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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