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2004. 12. 31.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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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누22858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29·2심
빙과 4개사가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콘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합의하여 인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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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9074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23·2심
7개 신용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DDC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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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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