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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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67593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08·1심
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및 절차적 하자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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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66434·서울고등법원·2022-06-09·2심
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총회 전 조합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통지하지 않고 총회 결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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