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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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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536·대구고등법원·2011-02-11·2심
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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