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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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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22255·대구고등법원·2018-01-19·2심
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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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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