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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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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나203814·서울고등법원·2021-06-02·2심
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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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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