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7. 2. 8.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4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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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누69397·서울고등법원·2025-12-18·2심
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를 취득한 원고가 부속토지 중 도로·공원으로 기부채납될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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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21649·대구지방법원·2021-07-08·1심
재건축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분양계약을 맺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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