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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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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가합3886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07-06-21·1심
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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