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재개발법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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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나11013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07·2심
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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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3886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07-06-21·1심
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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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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