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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(2016. 1. 22.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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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47195·서울고등법원·2024-04-25·2심
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하철역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위법한지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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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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