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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계획법 제3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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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52238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0-06-03·2심
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택지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부지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양도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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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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