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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계획법시행령(1996. 1. 19. 대통령령 제14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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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4863·대구고등법원·1997-07-25·2심
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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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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