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개발법 제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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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53149·인천지방법원·2016-04-21·1심
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환지처분 공고 후 과도면적 청산금 641,550,000원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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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43727·서울고등법원·2016-12-02·2심
환지처분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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