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도로법 시행령(2010. 9. 17.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57356·서울행정법원·2024-03-22·1심
원고가 도로 지하에 교회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만들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았으나, 주민소송으로 허가가 취소·확정되자 피고가 원상회복을 명한 사건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