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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2020. 12. 31. 행정안전부령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3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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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단54739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08·1심
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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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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