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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(2014. 12. 30. 법률 제129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6조 제1호, 제3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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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108·제주지방법원·2015-04-30·2심
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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