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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1호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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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고단3011·의정부지방법원·2025-09-23·1심
등록 없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입해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을 담당함.
집유 1년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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