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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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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4387·울산지방법원·2013-08-21·1심
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양수한 뒤, 이전 회사에 부과된 배출초과부과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이를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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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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