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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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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6350·대전지방법원·2013-06-13·1심
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한 조합장선거에 대해 원고가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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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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