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1533·대구고등법원·2010-01-22·2심
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았으나 2년 내 착공하지 않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