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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어촌특별세법(2010. 12. 30.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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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826·대전고등법원·2011-07-20·2심
투자목적회사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이자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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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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