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고단2000·울산지방법원·2022-11-10·1심
OO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인사 불이익과 낮은 근무평가를 줌.
집유 6월
2020구합69816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9·1심
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차량을 장기간 배정하고, 소수 노동조합에는 차량 1대를 20개월 중 5개월만 이용하게 했습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