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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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단33091·수원지방법원·2016-03-23·1심
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정신청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 교육훈련비 환급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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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589·대구지방법원·2012-09-05·1심
회사가 해외출장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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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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