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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(2014. 5. 20.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3호, 제16조,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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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745·울산지방법원·2015-06-11·1심
산업단지 내 건물 일부를 학원 용도로 증축·용도변경하려 신청했으나 관청이 불허가처분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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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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