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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근로기준법 시행령(2018. 6. 29.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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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나57103·부산고등법원·2019-07-10·2심
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○○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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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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