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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근로기준법(2005. 3. 31.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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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노10·의정부지방법원·2012-04-27·2심
피고인A는 사업장에서 일한 피해자B가 퇴직한 뒤 퇴직금 10,184,097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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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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