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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군인보수법시행령(1974. 12. 19.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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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202468·서울고등법원·2014-12-18·2심
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과 미국군보다 적게 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국가에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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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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